2출동 시 응급구조사 탑승이 원칙이나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48조의 예외가 적용된다.
3운전자 등 구급차등의 이송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정답
4출동한 응급구조사는 법정 출동·처치 내용을 기록하여 지체 없이 운용자와 해당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응급구조사의 처치에는 제41조의 법정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해설
모든 이송 참여자가 반드시 응급구조사여야 한다는 3번이 틀리다. 제44조의 운용자 자격,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원칙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9조제1항의 기록·제출 의무는 출동한 응급구조사에게 있으며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그 간호사)가 해당 기록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을 별도로 정한다. 운전이나 이송 참여 사실만으로 응급구조사와 같은 처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0624)
모든 이송 참여자가 반드시 응급구조사여야 한다는 3번이 틀리다. 제44조의 운용자 자격,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원칙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9조제1항의 기록·제출 의무는 출동한 응급구조사에게 있으며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그 간호사)가 해당 기록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을 별도로 정한다. 운전이나 이송 참여 사실만으로 응급구조사와 같은 처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1번: 제44조의 운용자 제한이다.
2번: 제48조의 원칙과 단서이다.
3번: 운용자·운전자·탑승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를 혼동했다.
4번: 제49조제1항의 기록·제출 의무이다.
5번: 제41조·제42조의 업무범위와 지시 요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0624)
역할별 의무 구별
누가 운용하고 운전하며 전문 처치를 담당하는지 구별한다. 각 역할의 기록·탑승·처치 요건을 모든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