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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장관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14조는 비응급의료종사자 중 법정 대상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및 교육·홍보 계획 등을 정하며 모든 시군구의 훈련 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17조제3항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는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지원과 법정 응급장비 구비 시설의 지원 가능성을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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