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14조는 비응급의료종사자 중 법정 대상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및 교육·홍보 계획 등을 정하며 모든 시군구의 훈련 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17조제3항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는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지원과 법정 응급장비 구비 시설의 지원 가능성을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0624)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14조는 비응급의료종사자 중 법정 대상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및 교육·홍보 계획 등을 정하며 모든 시군구의 훈련 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17조제3항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는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지원과 법정 응급장비 구비 시설의 지원 가능성을 정한다.
1번: 제17조제3항의 공표할 수 있다는 표현과 다르다.
2번: 제13조의 법정 책무이다.
3번: 제14조의 교육·홍보와 시설 설치 의무를 혼동했다.
4번: 제16조의 예산·대상·필요성 요건을 무시했다.
5번: 제16조제2항은 법정 장비 구비 시설 지원을 허용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0624)
실제 조문으로 책무 확인
교육의 중요성만으로 법에 없는 시설 설치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시책·교육·재정·평가를 각각 해당 조문으로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