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3제16조에 따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요청한 설치·운영비 전액을 요건 심사 없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5제17조의 평가방법·평가주기·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와 제16조의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제16조는 모든 기관의 요청 비용을 조건 없이 전액 지급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3번이 틀리다. 제17조의 평가는 장관의 권한이며 그 방법·주기 등은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모든 기관의 운영 실태를 반드시 매년 평가한다는 별도 의무를 이 조문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와 제16조의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제16조는 모든 기관의 요청 비용을 조건 없이 전액 지급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3번이 틀리다. 제17조의 평가는 장관의 권한이며 그 방법·주기 등은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모든 기관의 운영 실태를 반드시 매년 평가한다는 별도 의무를 이 조문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번: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이다.
2번: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이다.
3번: 제16조의 재정 지원을 무조건 전액 지급 의무로 바꾼 오류이다.
4번: 제16조제2항의 법정 장비 구비 시설 지원이다.
5번: 제17조제5항의 위임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0624)
의무·재량과 주체 구별
문장 끝의 동사만 외우지 말고 조문·주체·대상·예산 요건을 같이 확인한다. 법에 없는 시도지사의 일률적 평가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