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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재정 지원·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와 제16조의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제16조는 모든 기관의 요청 비용을 조건 없이 전액 지급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3번이 틀리다. 제17조의 평가는 장관의 권한이며 그 방법·주기 등은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모든 기관의 운영 실태를 반드시 매년 평가한다는 별도 의무를 이 조문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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