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1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2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
3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정답
4의사 면허를 가진 자
5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하면 간호사인 3번이 정답이다. 간호사는 제2조의 의료인이지만 의료인 모두에게 같은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도 다른 각 호에 따른 개설 주체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원급만 가능하다고 좁혀서는 안 된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하면 간호사인 3번이 정답이다. 간호사는 제2조의 의료인이지만 의료인 모두에게 같은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도 다른 각 호에 따른 개설 주체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원급만 가능하다고 좁혀서는 안 된다.
1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2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3번: 간호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자가 되지는 않는다.
4번: 의사는 제33조제2항이 정한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5번: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자연인 면허와 법인 자격 구별
간호사 면허만의 개설 자격을 묻는 질문을 의료인이 아닌 국가·법인 등의 적법한 개설까지 금지하는 뜻으로 넓히지 않는다.
의료인과 개설 자격 — 의료인 범위는 제2조, 개설 자격은 제33조를 확인한다.
간호사 면허 — 의료인에 해당하지만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