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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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하면 간호사인 3번이 정답이다. 간호사는 제2조의 의료인이지만 의료인 모두에게 같은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도 다른 각 호에 따른 개설 주체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원급만 가능하다고 좁혀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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