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의료법상 개설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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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의료법상 개설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개설 신고 후 1개월 경과만으로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2번이 틀리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허가 취소·폐쇄 등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를 3개월 경과 시 자동 실효라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급은 같은 조 제4항의 허가 대상이다. 시행규칙 제25조는 적법성 확인·수리·개설신고증명서 발급을, 제26조는 명칭 등 변경 신고를 정한다. 폐업하려면 제40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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