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의료법상 개설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정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개설 신고 후 1개월 안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분 없이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정답
3법정 개설 자격을 갖춘 자가 이들 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개설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의료기관을 폐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개설 신고 후 1개월 경과만으로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2번이 틀리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허가 취소·폐쇄 등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를 3개월 경과 시 자동 실효라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급은 같은 조 제4항의 허가 대상이다. 시행규칙 제25조는 적법성 확인·수리·개설신고증명서 발급을, 제26조는 명칭 등 변경 신고를 정한다. 폐업하려면 제40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개설 신고 후 1개월 경과만으로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2번이 틀리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허가 취소·폐쇄 등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를 3개월 경과 시 자동 실효라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급은 같은 조 제4항의 허가 대상이다. 시행규칙 제25조는 적법성 확인·수리·개설신고증명서 발급을, 제26조는 명칭 등 변경 신고를 정한다. 폐업하려면 제40조에 따라 신고한다.
1번: 제33조제5항·시행규칙 제26조의 명칭 변경 신고이다.
2번: 제64조의 처분 사유와 자동 실효를 혼동했다.
3번: 제33조제3항의 기관과 신고 주체·상대방이다.
4번: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이다.
5번: 제40조의 폐업 신고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자동 실효와 법정 처분 구별
미개시 기간만 보고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3개월·법정 처분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을 구별한다.
신고 대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
자동 실효와 처분 — 3개월 미개시는 정당한 사유 등 제64조 요건에 따른 처분 사유이며 자동 실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