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할 때 의료법상 자연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의사는 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다.
2약사 면허만 있으면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다.
3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치과병원은 개설할 수 없다.
4한의사는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5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제3조제2항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분하므로 조산원을 의원급으로 분류해서도 안 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제3조제2항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분하므로 조산원을 의원급으로 분류해서도 안 된다.
1번: 의사는 제33조제2항의 병원급 기관도 개설할 수 있다.
2번: 약사 면허만으로 해당 조문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3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
4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
5번: 제33조제2항이 정한 조산사의 개설 범위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분류와 개설 범위 구별
의료기관 종류의 분류는 제3조, 면허 종별 개설 범위는 제33조를 확인한다. 조산원 분류·정신병원·한의사의 요양병원을 누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