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정은 없다고 할 때 응급의료법 제37조 각 호에 결격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1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제37조제4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3피성년후견인
4제37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에게 응급구조사로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
5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했다는 사정 그 자체✓ 정답
해설
제37조는 정신질환과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약물 중독, 피성년·피한정후견, 각 목의 법률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상태 등을 정한다. 자격 취소 후 1년 경과라는 사정 자체는 이 조문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5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은 제37조의 열거 내용을 묻는 것으로 자격 취소자의 자격이 1년 또는 2년 뒤 자동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범죄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일률적으로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제37조는 정신질환과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약물 중독, 피성년·피한정후견, 각 목의 법률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상태 등을 정한다. 자격 취소 후 1년 경과라는 사정 자체는 이 조문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5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은 제37조의 열거 내용을 묻는 것으로 자격 취소자의 자격이 1년 또는 2년 뒤 자동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범죄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일률적으로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1번: 제37조제2호에 해당한다.
2번: 제37조제4호의 특정 법률·실형·집행 상태 요건을 반영했다.
3번: 제37조제3호에 해당한다.
4번: 제37조제1호의 원칙과 전문의 인정 예외를 반영했다.
5번: 제37조 각 호에 독립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결격사유의 정확한 범위
조문 번호·원칙·예외와 형사판결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자격 취소 후 특정 기간만 지나면 자동 복귀한다는 설명으로 바꾸지 않는다.
정신질환 관련 예외 — 제37조제1호 단서는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약물 중독 — 제37조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후견 관련 사유 — 제37조제3호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정한다.
형사판결 요건 — 제37조제4호의 열거 법률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자격 취소와 구별 — 제37조의 결격사유 열거와 자격 취소·재교부의 다른 규정은 구별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