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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다른 사정은 없다고 할 때 응급의료법 제37조 각 호에 결격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해설
제37조는 정신질환과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약물 중독, 피성년·피한정후견, 각 목의 법률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상태 등을 정한다. 자격 취소 후 1년 경과라는 사정 자체는 이 조문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5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은 제37조의 열거 내용을 묻는 것으로 자격 취소자의 자격이 1년 또는 2년 뒤 자동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범죄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일률적으로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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