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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시험·자격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6조의2제5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법 제36조가 정한 각 급수 자격 요건, 시험 합격 후 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교부와 명의 사용·대여 금지를 구별한다. 법정 응시 요건 전체가 대통령령에만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나 대여 금지의 근거를 제41조제2·3항으로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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