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며 신청일 기준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5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제36조의2제5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법 제36조가 정한 각 급수 자격 요건, 시험 합격 후 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교부와 명의 사용·대여 금지를 구별한다. 법정 응시 요건 전체가 대통령령에만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나 대여 금지의 근거를 제41조제2·3항으로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의2제5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법 제36조가 정한 각 급수 자격 요건, 시험 합격 후 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교부와 명의 사용·대여 금지를 구별한다. 법정 응시 요건 전체가 대통령령에만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나 대여 금지의 근거를 제41조제2·3항으로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된다.
1번: 제36조의2제5항의 대여 금지에 반한다.
2번: 제36조가 급수별 자격 요건을 정한다.
3번: 제36조제2항·제3항의 자격 취득 절차이다.
4번: 제36조의2제1항의 교부 및 결격 확인 요건이다.
5번: 제36조제5항의 위임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 (시행 20260624)
자격 요건과 대여 금지 구별
자격·시험은 제36조, 자격증 교부·명의 사용·대여 금지는 제36조의2를 확인한다. 양성과정 등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을 자격 요건 전체의 위임으로 넓히지 않는다.
급수별 자격 요건 — 법 제36조제2항·제3항의 요건을 구별한다.
자격증 대여 금지 — 제36조의2제5항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금지한다.
성명 사용 금지 — 제36조의2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격증 교부 — 제36조의2제1항은 교부 신청일 기준 결격사유 해당 시 교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시험 관련 위임 — 제36조제5항은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