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의 벌칙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므로 2번이 옳다. 같은 위반을 기관의 장이면 3년·3천만원, 종사자이면 1년·1천만원이라고 나누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자의 법정 지위와 제6조제2항 위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므로 2번이 옳다. 같은 위반을 기관의 장이면 3년·3천만원, 종사자이면 1년·1천만원이라고 나누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자의 법정 지위와 제6조제2항 위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번: 질문의 제60조제3항제1호 법정형이 아니다.
2번: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이다.
3번: 질문의 법정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4번: 종사자의 제6조제2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아니다.
5번: 질문의 법정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
조문 항·호와 주체 확인
제6조제2항의 거부·기피 위반과 제60조제3항제1호를 연결한다. 다른 위반행위의 법정형이나 해외 제재와 섞어 외우지 않는다.
의무 위반의 근거 — 법 제6조제2항의 응급의료 요청·발견 시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
적용 주체 — 제60조제3항제1호의 응급의료종사자.
법정형 — 제60조제3항제1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관장과 종사자의 구별 — 기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질문의 위반에 별도 1년·3년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 요건 확인 — 처벌 여부는 지위·행위·정당한 사유 등 해당 조문의 구체적 요건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