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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의 벌칙은?

해설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므로 2번이 옳다. 같은 위반을 기관의 장이면 3년·3천만원, 종사자이면 1년·1천만원이라고 나누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자의 법정 지위와 제6조제2항 위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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