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1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거쳐 왔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
2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
3환자의 진료비 지불 능력만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한다.
4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피하고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필요한 이송 지원을 제공한다.✓ 정답
5기관의 진료과목과 다르면 적절한 이송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귀가시키면 된다.
해설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와 제11조의 능력 부족 시 이송 의무를 함께 적용하므로 4번이 옳다. 의료인은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며 기관의 장은 안전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원 부족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조치를 중단하거나, 반대로 어떤 자원 상황에서도 무조건 수용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와 제11조의 능력 부족 시 이송 의무를 함께 적용하므로 4번이 옳다. 의료인은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며 기관의 장은 안전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원 부족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조치를 중단하거나, 반대로 어떤 자원 상황에서도 무조건 수용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번: 기관 경유 이력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2번: 보호자 미동반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3번: 제3조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와 제6조를 함께 확인한다.
4번: 제6조와 제11조의 법정 조치를 반영했다.
5번: 제11조의 적절한 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1조 (시행 20260624)
능력과 필요한 조치 확인
자원·환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11조의 적절한 기관 이송과 지원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를 하나의 사유로만 한정하거나 이송 의무를 생략하지 않는다.
거부·기피 금지 — 제6조제2항은 업무 중 요청·발견 시 즉시 응급의료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능력 부족 시 이송 —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안전한 이송 지원 — 제11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의료기구·인력 제공.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 제11조제2항은 이송받는 기관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