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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와 제11조의 능력 부족 시 이송 의무를 함께 적용하므로 4번이 옳다. 의료인은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며 기관의 장은 안전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원 부족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조치를 중단하거나, 반대로 어떤 자원 상황에서도 무조건 수용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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