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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 제35조의 지정 취소 및 시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법정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하며 해당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시정명령을 정한다. 따라서 요건 검토 없이 1개월 업무 정지로 언제나 자동 취소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이 조문에 일률적인 1개월·3개월 기준이 있다고 만들어 암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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