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를 1개월 정지하면 제35조의 해당 요건을 검토하지 않아도 언제나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된다.✓ 정답
2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제35조제1항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35조제1항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면 제35조제1항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5제35조제2항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명하도록 정한다.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법정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하며 해당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시정명령을 정한다. 따라서 요건 검토 없이 1개월 업무 정지로 언제나 자동 취소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이 조문에 일률적인 1개월·3개월 기준이 있다고 만들어 암기하지 않는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법정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취소 사유로 정하며 해당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시정명령을 정한다. 따라서 요건 검토 없이 1개월 업무 정지로 언제나 자동 취소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이 조문에 일률적인 1개월·3개월 기준이 있다고 만들어 암기하지 않는다.
1번: 제35조의 요건과 취소 가능성을 생략한 자동 취소 주장은 틀리다.
2번: 제35조제1항제1호이다.
3번: 제35조제1항제2호이다.
4번: 제35조제1항제3호이다.
5번: 제35조제2항의 시정명령 규정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624)
법정 사유와 절차 확인
기관의 업무 중단을 보았다면 제35조의 사유와 시정 절차를 확인한다. 조문에 없는 기간을 만들거나 자동 취소로 단정하지 않는다.
취소 사유 —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령 및 처분·명령 위반.
취소권자 —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이다.
시정명령 —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명한다.
재정 지원 중단 — 제35조제3항은 시정명령 이행까지 해당 재정 지원의 전부·일부 중단을 정한다.
자동 취소와 구별 — 제35조제1항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순 기간 경과로 언제나 자동 취소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