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환자의 가족이면 제21조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진료기록을 무제한 제공하여야 한다.
3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정 예외 확인 없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4환자 본인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다.
5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해설
제21조제1항은 환자의 본인 기록 확인 요청과 의료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정하므로 5번이 옳다. 제15조제1항은 진료·조산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하고, 제19조제1항은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누설·발표를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한다. 가족의 기록 요청 역시 제21조의 대상·동의·증명서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제21조제1항은 환자의 본인 기록 확인 요청과 의료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정하므로 5번이 옳다. 제15조제1항은 진료·조산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하고, 제19조제1항은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누설·발표를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한다. 가족의 기록 요청 역시 제21조의 대상·동의·증명서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제1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와 모순된다.
2번: 가족의 기록 확인도 제21조의 해당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3번: 제19조제1항은 법정 예외 외의 누설·발표를 금지한다.
4번: 제21조제1항의 본인 기록 확인 요청권과 모순된다.
5번: 제21조제1항의 요청권과 거부 금지 원칙을 정확히 표현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시행 20261002)
구체적인 의무 조문으로 판단
진료 요청 거부, 정보 누설, 본인 기록 확인과 가족 요청의 요건을 각 조문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요청자와 근거를 생략한 무제한 공개·거부 주장을 피한다.
진료거부 금지 — 제15조제1항은 의료인 또는 개설자가 진료·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본인 기록 확인 —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 누설 금지 —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기관 종사자는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정 예외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가족의 기록 요청 — 제21조제3항의 해당 대상·요건을 확인한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제공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 진료 요청과 본인 기록 확인 요청에는 각각 제15조·제21조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