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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진료거부, 정보 보호 및 진료기록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1조제1항은 환자의 본인 기록 확인 요청과 의료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정하므로 5번이 옳다. 제15조제1항은 진료·조산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하고, 제19조제1항은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누설·발표를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한다. 가족의 기록 요청 역시 제21조의 대상·동의·증명서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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