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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법정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기금의 사용은 제25조가 아니라 제21조가 정한다. 종사자 양성 지원, 기관·시설의 융자·지원, 조사·연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시행 지원은 법정 용도이고 응급의료 목적과 무관한 사적 재산 증식은 법정 용도가 아니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제21조제3호는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도 정한다. 지원이 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운영 지원이 법률상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목적과 법정 근거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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