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 또는 지원
3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4응급의료 목적과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사적 재산 증식을 위한 지원✓ 정답
5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해설
기금의 사용은 제25조가 아니라 제21조가 정한다. 종사자 양성 지원, 기관·시설의 융자·지원, 조사·연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시행 지원은 법정 용도이고 응급의료 목적과 무관한 사적 재산 증식은 법정 용도가 아니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제21조제3호는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도 정한다. 지원이 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운영 지원이 법률상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목적과 법정 근거를 확인한다.
기금의 사용은 제25조가 아니라 제21조가 정한다. 종사자 양성 지원, 기관·시설의 융자·지원, 조사·연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시행 지원은 법정 용도이고 응급의료 목적과 무관한 사적 재산 증식은 법정 용도가 아니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제21조제3호는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도 정한다. 지원이 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운영 지원이 법률상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목적과 법정 근거를 확인한다.
1번: 제21조제9호에 해당한다.
2번: 제21조제2호에 해당한다.
3번: 제21조제7호에 해당한다.
4번: 응급의료와 무관한 개설자의 사적 재산 증식은 법정 용도가 아니다.
5번: 제21조제8호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지원 목적을 법정 용도와 대조
지급 비율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기관·시설·운영체계·연구·계획·인력 등 제21조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적 이익 지원과 구별한다.
기금 사용의 근거 —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는 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다.
기관·시설 지원 — 제21조제2호는 기관등의 육성·발전 및 응급환자 진료 시설 설치 자금의 융자·지원을 정한다.
운영 보조사업 — 제21조제3호는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을 정한다.
조사·연구 — 제21조제7호의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계획 시행·인력 양성 지원 — 제21조제8호·제9호는 기본계획·지역계획 시행 지원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지원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