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신고·협조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모든 국민은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2응급환자를 발견해도 응급의료기관등에 즉시 신고할 의무는 없다.
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 제3조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제외된다.
4누구든지 응급의료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할 권리를 가진다.
5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해도 협조할 의무는 없다.
해설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같다. 따라서 1번이 옳다. 제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한다. 국민의 의무가 단지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뿐이라고 설명하거나 신고 의무까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2조제1항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같다. 따라서 1번이 옳다. 제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한다. 국민의 의무가 단지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뿐이라고 설명하거나 신고 의무까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번: 제3조의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이다.
2번: 제5조제1항의 즉시 신고 의무와 모순된다.
3번: 제3조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같다고 명시한다.
4번: 제12조제1항은 위계·위력 등을 통한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한다.
5번: 제5조제2항은 필요한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2조제1항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권리와 적극적 의무 구별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와 응급환자 발견 시 신고·필요한 협조의 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권리의 존재를 국민에게 아무 의무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