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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신고·협조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같다. 따라서 1번이 옳다. 제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한다. 국민의 의무가 단지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뿐이라고 설명하거나 신고 의무까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2조제1항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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