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며, 장소에 관한 예외는 제33조제1항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3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
4의료법 제2조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조무사로 정의한다.
5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법정 예외도 없이 반드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기관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옳다. 제33조제1항은 원칙적인 의료업 장소와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등 법정 예외를 정한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적용 여부를 제2조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항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옳다. 제33조제1항은 원칙적인 의료업 장소와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등 법정 예외를 정한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적용 여부를 제2조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항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제2조제1항의 면허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번: 제33조제1항의 장소 원칙·예외도 의료법이 정한 제한이다.
3번: 의료기관 밖이라는 사실이 의료법의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4번: 의료인 정의에는 간호사가 포함되며 간호조무사로 대체되지 않는다.
5번: 제33조제1항은 응급환자 진료 등 법정 예외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33조제1항 (시행 20261002)
정의와 장소 예외 확인
의료인의 정의는 제2조제1항, 의료업 장소는 제33조제1항을 확인한다. 의료기관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과 업무에 관한 의료법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의료인 —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업 장소의 원칙 — 제33조제1항은 법정 예외 외에는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