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은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2법 제11조는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
3구급차등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과 통신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
4제48조의 탑승 의무가 적용되고 의사·간호사도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태울 필요가 없다.
5구급차등은 119구급대만 운용할 수 있고 법정 이송업 허가자는 운용할 수 없다.
해설
제11조제1항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하므로 1번이 옳다. 제44조는 운용 가능한 자를 정하며 이송업 허가자도 포함한다. 제47조의 장비 요건과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및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4조를 목적지 제한 조문으로 해석하여 지정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송을 모두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4조·제47조·제48조 (시행 20260624)
제11조제1항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하므로 1번이 옳다. 제44조는 운용 가능한 자를 정하며 이송업 허가자도 포함한다. 제47조의 장비 요건과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및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4조를 목적지 제한 조문으로 해석하여 지정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송을 모두 금지해서는 안 된다.
1번: 제11조제1항의 의무를 정확히 표현했다.
2번: 제11조가 의료기관의 능력 부족에 따른 다른 기관 이송을 정한다.
3번: 제47조제1항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요건과 모순된다.
4번: 제48조의 탑승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가 없다면 응급구조사를 태워야 한다.
5번: 제44조제1항제4호는 법정 이송업 허가자를 운용 가능한 자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4조·제47조·제48조 (시행 20260624)
이송의 네 가지 요건 구별
이송 필요성과 목적지는 제11조, 구급차 운용 자격은 제44조, 장비는 제47조, 탑승 인력은 제48조로 구별한다. 다른 조문의 제한을 목적지에 잘못 적용하지 않는다.
이송 의무 — 제1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구급차등 운용자 — 제44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른 자, 이송업 허가자, 법정 비영리법인 등을 정한다.
구급차등 장비 —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구급의약품과 통신장비 등의 요건을 준수한다.
응급구조사 탑승 — 제48조는 출동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