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이송 목적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3응급구조사는 이송 중에도 법정 업무범위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원칙·법정 예외를 지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4법 제11조는 이송 목적지를 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모두 제외한다.✓ 정답
5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이송 시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제11조제1항의 목적지는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이다.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는 문언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제41조는 이송 중 응급구조사의 법정 범위 응급처치를 허용하지만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도 적용한다. 이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 지시가 언제나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제11조제1항의 목적지는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이다.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만 제한하는 문언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제41조는 이송 중 응급구조사의 법정 범위 응급처치를 허용하지만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도 적용한다. 이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 지시가 언제나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1번: 제11조제1항의 이송 요건과 의무이다.
2번: 제11조제1항의 적절한 응급의료 가능성을 반영했다.
3번: 제41조의 업무 장소와 제42조의 제한을 함께 적용한 설명이다.
4번: 제11조의 목적지를 지정 응급의료기관으로만 축소한 오류이다.
5번: 제11조제2항의 의료기구·인력·의무기록 제공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목적지와 업무 제한 확인
환자의 응급의료 필요에 맞는 목적지를 정하고 안전 이송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한다. 응급구조사의 이송 중 처치를 의사 지시나 자격 범위 제한과 무관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관 간 이송 요건 — 제11조제1항은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는 이송을 요구한다.
이송 목적지 —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기관 여부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안전한 이송 지원 —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기록 제공 — 제11조제2항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이송 중 응급처치 — 제41조의 법정 업무범위 및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를 함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