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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1번이 틀리다. 시·도지사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구별한다. 국가가 지정기준만 정하고 직접 지정권한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16조·제26조·제29조·제30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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