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1번이 틀리다. 시·도지사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구별한다. 국가가 지정기준만 정하고 직접 지정권한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16조·제26조·제29조·제30조 (시행 2026062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1번이 틀리다. 시·도지사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구별한다. 국가가 지정기준만 정하고 직접 지정권한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1번: 제26조·제29조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권한과 모순된다.
2번: 제30조에 따른 지정 권한이다.
3번: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규정이다.
4번: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의무이다.
5번: 제13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16조·제26조·제29조·제30조 (시행 20260624)
기관 종류와 행정 주체 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와 각 응급의료기관 유형의 지정권자를 나누어 확인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유형도 있으므로 모든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 보호, 기관 지원·설치·운영, 종사자 양성, 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정 권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제29조에 따라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 — 제30조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재정 지원 — 제16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기본계획 — 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