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제5호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3번이 옳다. 모든 의료기관의 기준을 단순히 의료인 1명 이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시설기준과 의약품·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기준도 준수사항이다. 제40조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제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36조제5호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3번이 옳다. 모든 의료기관의 기준을 단순히 의료인 1명 이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시설기준과 의약품·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기준도 준수사항이다. 제40조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제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1번: 제36조제8호의 준수사항이다.
2번: 제36조제1호의 시설기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3번: 제36조제5호에 명시된 준수사항이다.
4번: 제40조제1항은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5번: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6조·제40조제1항·제61조제1항 (시행 20261002)
기관 종류별 기준 확인
의료기관의 종류에 맞는 시설·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휴업 기간만 보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입원환자 유무도 확인하며, 법정 보고 명령의 대상과 요건을 구별한다.
종류별 시설기준 — 제36조제1호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과 규격을 지키도록 한다.
의료인 등의 정원 — 제36조제5호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 정원 기준을 지켜야 한다. 모든 기관의 기준을 일률적인 1명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휴업 신고 — 제40조제1항의 1개월 이상 휴업은 신고 대상이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도 포함한다.
보고 명령 — 제6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약품·일회용 의료기기 — 제36조제8호는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