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도 법정 개설 주체이다. 의사는 의사 면허만으로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는 주체와 개설된 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을 구별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관 밖 의료업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도 법정 개설 주체이다. 의사는 의사 면허만으로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는 주체와 개설된 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을 구별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관 밖 의료업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번: 제33조제2항이 한의사의 개설 범위에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2번: 치과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의원만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3번: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의료법인은 법정 개설 주체이다.
5번: 의사 면허만으로 치과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면허별 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항 (시행 20261002)
개설 주체와 진료 장소 구별
의료기관 개설 가능 주체와 면허별 종별 범위를 제33조제2항에서 확인한다. 응급환자 진료 등 기관 밖 의료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1항의 별도 규정으로 판단한다.
한의사의 개설 범위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개설 범위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조산사의 개설 범위 —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조산사가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법인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 개설 주체이다.
의사의 개설 범위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 면허만으로 치과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 범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