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응급구조사가 되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5법 제42조 단서의 예외가 없는 경우에도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정맥로 확보는 별표 14의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에 따른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를 적용한다. 법정 예외가 없다는 조건에서도 의사 지시 없이 할 수 있다는 5번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닌 법 제36조의 자격인정을 받는다.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에서 자격별 범위의 응급처치 업무가 가능하며,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 제34조의 의사 지시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정맥로 확보는 별표 14의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에 따른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를 적용한다. 법정 예외가 없다는 조건에서도 의사 지시 없이 할 수 있다는 5번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닌 법 제36조의 자격인정을 받는다.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에서 자격별 범위의 응급처치 업무가 가능하며,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 제34조의 의사 지시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
1번: 이송 중에도 법정 범위의 응급처치 업무가 가능하다.
2번: 의료기관 안에서도 법정 범위의 응급처치 업무가 가능하다.
3번: 기본 심폐소생술은 2급 업무로서 제34조의 범위에 해당한다.
4번: 법 제36조의 자격인정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5번: 법정 예외가 없으면 정맥로 확보에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지시 원칙의 예외를 함께 읽는다
응급구조사의 자격 등급과 처치 범위를 확인하고 법 제42조의 원칙·예외를 함께 적용한다. 통신 불능 등의 예외를 생략한 채 모든 경우에 의사 지시가 필요하거나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자격인정 —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으며 면허와 구별한다.
이송 중 응급처치 — 법 제41조가 허용한 업무 장소에 해당하며 자격별 업무범위를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안 응급처치 — 법 제41조에 따라 법정 범위에서 가능하며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를 준수해야 한다.
기본 심폐소생술 — 별표 14의 2급 업무로서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
정맥로 확보 —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 단서의 예외가 없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