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은?
1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2정맥로의 확보
3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
4기본 심폐소생술✓ 정답
5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해설
시행규칙 제34조는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를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게 정한다. 기본 심폐소생술은 별표 14 제2호에 포함되므로 4번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는 제1호의 1급 업무이며, 제34조의 경미한 응급처치 범위와 구별한다. 약물투여 전체가 의사 지시 예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약물·투여 방법·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시행규칙 제34조는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를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게 정한다. 기본 심폐소생술은 별표 14 제2호에 포함되므로 4번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는 제1호의 1급 업무이며, 제34조의 경미한 응급처치 범위와 구별한다. 약물투여 전체가 의사 지시 예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약물·투여 방법·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1번: 별표 14 제1호의 1급 업무로, 제34조의 경미한 응급처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별표 14 제1호의 1급 업무이다.
3번: 기도삽관은 별표 14 제1호의 1급 업무이다.
4번: 기본 심폐소생술은 2급 업무이므로 제34조의 범위에 해당한다.
5번: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는 별표 14 제1호의 1급 업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업무범위와 약물 조건 확인
의사 지시 예외를 판단할 때에는 별표 14의 2급 업무인지 확인한다. 약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하지 않고 해당 약물, 투여 경로, 환자의 약물 휴대 여부 등 법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경미한 응급처치 — 시행규칙 제34조는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처치의 범위를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게 정한다.
기본 심폐소생술 — 별표 14 제2호의 2급 업무이므로 제34조에 따른 의사 지시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