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응급구조사가 되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법 제42조 단서의 예외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
4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자격 등급의 업무범위를 넘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2번이 옳다. 이를 의료인의 면허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 제41조는 법정 범위에서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응급처치 업무를 허용한다.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를 적용한다. 의사의 지시가 자격 등급의 모든 업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2번이 옳다. 이를 의료인의 면허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 제41조는 법정 범위에서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응급처치 업무를 허용한다.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를 적용한다. 의사의 지시가 자격 등급의 모든 업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1번: 현장에서도 법정 범위의 응급처치 업무가 가능하다.
2번: 법 제36조가 정한 자격인정 절차이다.
3번: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며 법정 예외가 없으면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다.
4번: 현장과 이송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다.
5번: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법정 업무범위를 지켜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자격과 업무 제한 확인
응급구조사의 자격 등급, 시행규칙 별표 14의 업무범위, 의사 지시 원칙과 예외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의료인의 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구별한다.
자격인정 — 법 제36조에 따라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받는 인정. 의료인의 면허와 구별한다.
법정 업무범위 — 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별표 14가 정한 1급·2급의 업무범위. 의사의 지시만으로 자격 범위를 넘는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장소 — 응급구조사는 법정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의사 지시의 원칙 — 법 제42조에 따라 응급처치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 지시의 예외 — 시행규칙 제34조의 2급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법 제42조 단서의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