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응급환자 진료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명칭을 적법하게 변경하고 지정기준·법정 업무·관련 의무를 모두 유지한 경우✓ 정답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명칭만 적법하게 변경하고 관련 기준·업무·의무를 유지한 3번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정해진다. 제35조의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을 제55조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명칭만 적법하게 변경하고 관련 기준·업무·의무를 유지한 3번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정해진다. 제35조의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을 제55조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1번: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2번: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3번: 명칭 변경만으로 제35조제1항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기준·업무·의무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다.
4번: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5번: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5조 (시행 20260624)
지정 취소와 다른 처분 구별
검토 대상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인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영업이나 종사자의 면허·자격인지 먼저 구별한다. 지정 취소는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와 법정 사유·시정명령 규정을 확인한다.
지정 취소 —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기준 미달, 법정 업무 미수행, 법 또는 그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 시 해당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 처분.
지정권자 —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을 한 권한 주체.
시정명령 — 법 제35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 — 법 제55조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업무정지 제도. 제35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구분한다.
명칭 변경 — 적법한 명칭 변경만 있고 지정기준·법정 업무·관련 의무를 모두 유지했다면 명칭 변경 자체가 제35조제1항의 취소 사유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