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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명칭만 적법하게 변경하고 관련 기준·업무·의무를 유지한 3번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정해진다. 제35조의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을 제55조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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