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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 등으로 인정되는 예외는 제외한다.)

해설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기관장은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5번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24시간 진료를 위한 지정기준 유지와 보안인력·장비를 규정한다. 별표 5의2 등에는 구급차 확보 기준이 있으므로 구급차는 지정기준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 제44조의 운용 주체·위탁 규정과 지정기준의 구급차 확보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4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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