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 등으로 인정되는 예외는 제외한다.)
1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3유지해야 하는 인력·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4기관장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5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답
해설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기관장은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5번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24시간 진료를 위한 지정기준 유지와 보안인력·장비를 규정한다. 별표 5의2 등에는 구급차 확보 기준이 있으므로 구급차는 지정기준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 제44조의 운용 주체·위탁 규정과 지정기준의 구급차 확보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4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시행 20260713)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기관장은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5번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24시간 진료를 위한 지정기준 유지와 보안인력·장비를 규정한다. 별표 5의2 등에는 구급차 확보 기준이 있으므로 구급차는 지정기준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 제44조의 운용 주체·위탁 규정과 지정기준의 구급차 확보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1번: 제31조의2제1항이 정한 운영 원칙이다.
2번: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3번: 제31조의2제2항에 명시된 사항이다.
4번: 제31조의2제5항은 기관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운영 상황을 통보하도록 한다.
5번: 제31조의2제5항은 통보받은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4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시행 20260713)
운영 기준과 정보 공개 구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유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운영 상황 통보 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정보통신망 공개 주체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이며, 기관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는 절차와 구별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기준의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 법 제31조의2제2항은 유지해야 하는 인력·장비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한다.
운영 상황 통보 —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기관장이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리는 것.
운영 상황 공개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정기준과 구급차 — 기관 유형별 별표에서 구급차 확보 기준을 정한다. 구급차 관련 지정기준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