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산원을 지정 대상으로 설명한 1번은 틀리다. 의원·한방병원도 이 조문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것만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3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산원을 지정 대상으로 설명한 1번은 틀리다. 의원·한방병원도 이 조문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것만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조산원은 법 제31조가 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이다.
3번: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예외이다.
4번: 법 제31조제1항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5번: 법 제31조제2항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 확인
종합병원인지, 시·군의 병원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지정 여부를 구별해서 확인한다. 의원·한방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 법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의 원칙이 되는 의료기관 종류. 구체적인 시설·인력·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시·군의 병원 —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료법상 유형과 지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