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이 옳다. 법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지정권자를 정한 조문의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틀린 설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48조의2 (시행 20260624)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이 옳다. 법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지정권자를 정한 조문의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틀린 설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1번: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이다.
2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3번: 기관 유형에 따라 지정권자가 다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이다.
4번: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이다.
5번: 법 제2조제5호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48조의2 (시행 20260624)
기관 유형별 지정권자 확인
이송 대상 기관의 유형을 확인할 때 권역센터·전문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을 구별한다. 중증도만으로 특정 기관으로 반드시 이송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기관의 수용능력을 함께 확인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 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 법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 법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 법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시·군은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 각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법률에서 정한 지정 권한을 가진 행정청. 모든 유형에 같은 지정권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