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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자인 공단과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규정한다
상황: 의료기관이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쟁점: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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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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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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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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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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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복지공단
해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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