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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절차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가족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입원을 원한다.
환자는 입원을 원하지 않는 상태다.
의료진이 보호입원의 법적 요건을 확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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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의무자 1명의 구두 동의로 입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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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으로 입원시킨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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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본인의 서면 신청만으로 입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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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로 입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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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원 1년 뒤에 전문의 진단을 보완한다
해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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