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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입원 유형과 요건으로 옳은 것은?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자신을 해치려는 행동을 30분 넘게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으나, 보호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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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의입원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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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입원으로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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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입원으로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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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입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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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의입원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
해설
자·타해 위험이 급박하고 보호의무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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