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위하여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자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료법」상 조산원 개설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해당한다
• 3 산후조리원의 운영 자격과 절차는 「의료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해진다
• 4 산후조리원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 정답
• 5 산후조리원은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요양병원과 동일한 종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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