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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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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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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설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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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기관 지정은 개설자가 매년 갱신 신청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한시적인 지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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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려면 개설 후 일정 기간의 운영 실적을 심사받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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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기관 지정 여부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따지지 않고 개설자의 신청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개설 후 별도 신청이나 매년 갱신, 운영 실적 심사, 개설자의 신청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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