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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 기간 중임을 분명히 알고 있던 응급구조사 甲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속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정지기간 중에도 계속 출동하여 근무하였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의 요청이나 인력 부족, 업체 내부의 인사 문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제재나 처분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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