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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 기간 중임을 분명히 알고 있던 응급구조사 甲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속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정지기간 중에도 계속 출동하여 근무하였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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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지기간 위반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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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한 것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나 처분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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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정지기간 중의 근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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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부족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정지기간 중의 근무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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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 기간 중의 근무 여부는 업체 내부의 인사 문제일 뿐이어서 자격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해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의 요청이나 인력 부족, 업체 내부의 인사 문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제재나 처분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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