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이 경증 환자로 혼잡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한 응급의료기관이 중증도 분류에서 경증으로 판정된 환자를 별도의 신속 진료 경로로 안내하여 중증환자 처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신속 진료 경로의 운영은 반드시 본관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법령상 요구 조건이다
• 2 이러한 운영방식은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예정된 당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 3 경증환자를 위한 별도의 신속 진료 경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증환자 처치 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정답
• 4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별도의 신속 진료 경로로 안내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여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치로 보아야 한다
• 5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진료 경로를 서로 달리 운영하는 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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