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 응급의료기관이 진료구역과 대기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 하면서, 그 설치와 영상의 보관·열람에 관한 절차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설치된 영상은 보관기간이나 열람 절차와 무관하게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적용되고 다른 종류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는 환자나 보호자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4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영상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병원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보관기간·열람 절차 등을 포함하여 그 영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지거나 제한 없는 공개, 특정 종류의 기관에만 적용, 전원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