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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등
대형 재난으로 다수의 생존자가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담당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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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전담기관은 민간 심리상담업체가 자율적으로 표방하는 명칭으로서 법령상 지정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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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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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은 지정 제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자율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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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지정권한은 소방청장에게 전속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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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다룰 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소의 자율적 담당이나 소방청장에게 전속된 권한, 다른 법령만의 영역, 민간업체의 자율적 명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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