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신청한 甲에게, 시험 응시 당시에는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결격사유(시험 전 확정된 금고형 집행 미종료)가 사후에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면허가 일단 발급되면 결격사유의 확인 시점과 무관하게 그 효력을 되돌릴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결격사유는 면허 신청 시점에만 확인하면 충분하고 시험 응시 당시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 3 결격사유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하여 면허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 4 시험 응시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라 합격이나 면허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 정답
• 5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이상 사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되어도 합격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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