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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환경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환경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으로 정하여지며 지정 심사와 사후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병원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 사항이어서 법령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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