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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환경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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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기준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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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공간 환경 기준은 병원이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법령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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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하여 정하여진 환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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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심사나 사후 평가에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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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구받거나 평가상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환경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등 법령으로 정하여지며 지정 심사와 사후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병원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재량 사항이어서 법령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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