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 지역에서 외국인 선수단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행사 기간에 한하여 응급의료 제공 역량을 임시로 보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 지원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행사 기간 중의 임시 보강은 행사 주최 측의 자체 예산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가 지원할 근거는 없다
• 3 특정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병원과의 공정성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4 국가는 대규모 행사 등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보강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답
• 5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역량 보강 지원은 상시적인 지정 기준에 포함된 사항만 가능하고 일시적 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