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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한 종합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물에 '국제의료관광센터'라는 이름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소속 의사들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며 검사와 처치를 하고 있다. 이 공간이 「의료법」상 별도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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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과 달리 의료기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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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원과 같은 부지에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이상 본원의 의료기관과 구분되는 비의료시설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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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와 처치를 하는 공간이라도 외국인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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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공간이라면 명칭이나 운영 목적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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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관광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공간은 그 명칭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관광시설로 분류된다
해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하므로, 명칭이 '의료관광센터'이거나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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