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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서울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 수련을 마친 의사가 제주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면허의 지역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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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를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그 지역 관할청의 별도 지역면허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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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련을 마친 지역과 개설하려는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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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 지역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육지와는 별도로 마련된 도서지역 전용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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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의 지역적 효력은 면허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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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는 전국 어디서나 효력을 가지므로 지역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지역면허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 정답
해설
의사 면허는 전국 어디서나 효력을 가지는 국가면허이므로, 면허를 받은 지역과 개설하려는 지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지역면허나 재승인, 도서지역 전용 면허, 기간 경과에 따른 효력 확장과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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