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3,299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치를 하였음에도 환자에게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다. 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 관련 행정조치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에 관한 행정처분 여부까지 당연히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2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 이상 자격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동시에 자동으로 면제된다
-
3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면 그에 따라 업무범위에 관한 평가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
-
4
민사책임의 면제 여부는 행정청의 자격 관련 조사 개시 여부를 가로막는 법정 요건으로 작용한다
-
5
행정처분 가능성은 손상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사책임의 면제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며, 이는 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의 당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민사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조치 여부가 당연히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