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치를 하였음에도 환자에게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다. 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 관련 행정조치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에 관한 행정처분 여부까지 당연히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2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 이상 자격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동시에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 3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면 그에 따라 업무범위에 관한 평가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
• 4 민사책임의 면제 여부는 행정청의 자격 관련 조사 개시 여부를 가로막는 법정 요건으로 작용한다
• 5 행정처분 가능성은 손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민사책임의 면제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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