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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구급차 운용업체가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성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구급활동일지 묶음을 임의로 파쇄하여 폐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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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 공간의 문제는 폐기가 아니라 다른 보존 방법을 검토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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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급활동일지는 보관 공간의 부족이 확인되면 보존기간과 무관하게 운용업체가 조기에 폐기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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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급활동일지는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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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기간이 남은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하면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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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물의 보존은 추후 처치 내용을 확인하거나 책임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두루 활용될 수 있다
해설
구급활동일지는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이며,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보존기간이 남은 기록물을 임의로 조기에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어기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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