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업체가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성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구급활동일지 묶음을 임의로 파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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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구급차 운용업체가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성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구급활동일지 묶음을 임의로 파쇄하여 폐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구급활동일지는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이며,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보존기간이 남은 기록물을 임의로 조기에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어기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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