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스스로 그 지정을 반납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정 반납은 해당 권역의 다른 응급의료기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절차이다
2지정의 반납을 원하는 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이를 알리고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지정 해제를 받아야 한다✓ 정답
3지정을 받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스스로 반납할 수 없고 지정은 행정청의 취소에 의해서만 종료된다
4지정의 반납은 병원 내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에 알릴 필요는 없다
5경영난이라는 사유가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도 지정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해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그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이를 알리고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지정 해제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의 취소에 의해서만 종료되거나 내부 결의나 경영난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소멸하거나 다른 기관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