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그동안 지정 당시의 심사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재심사 없이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재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그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2 지정 이후의 평가나 재지정에 관한 절차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최초 지정 당시의 시설·인력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법적 근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 4 재지정에 관한 절차는 해당 병원이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시되는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 5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평가와 재지정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초 심사만으로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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