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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체류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보, 기준 미달시 불리한 결과, 상시 근무의 필요성은 모두 실제로 요구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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