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상황실이 중증 외상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실시간 병상정보시스템에 '수용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병상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실시간 병상정보시스템은 참고용 안내에 불과하여 실제와 다르더라도 응급의료기관에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2병상정보의 입력과 관리는 소방상황실의 책임 영역이고 응급의료기관은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
3수용 가능 여부 표시는 하루 한 차례만 갱신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그 사이의 변동은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정보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처치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5응급의료기관은 수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관리하여야 하므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므로,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혼선을 초래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참고용이라는 성격, 소방상황실의 책임, 갱신 주기, 결과적 이송 성공만으로 이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