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남성이 요양병원에서 폐렴 악화로 상급병원 집중치료가 필요해 전원이 결정되었는데, 해당 요양병원이 자체 구급차 없이 응급의료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의뢰해 전원을 진행한 상황이다. 이 이송업체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도 요양병원과 계약을 맺었다면 전원 이송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 2 민간 이송업체가 수행하는 전원은 응급의료체계의 관리 범위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가 없다고 본다.
• 3 이송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요양병원의 재량이며 보건당국에 신고하거나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 4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 정답
• 5 민간 이송업체는 영리 목적의 사업이므로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체계(EMS)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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