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여성이 설 연휴 나흘째 되는 날 가슴 답답함으로 신고되어 권역 내 가장 큰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그 병원 응급실은 연휴 내내 병상가동률이 가득 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전에 상황실에 보고되어 있었다. 보건당국이 이러한 과밀화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당 병원에 개선을 요청했다면,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가?
1과밀화 여부와 무관하게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병원이 임의로 더 높게 책정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2과밀화 지표를 근거로 해당 병원이 이후의 모든 응급환자 진료를 아예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3과밀화 지표 점검 결과를 언론에만 공개해 여론으로 병원을 압박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기능을 보여준다.
4응급실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과밀화를 해소하도록 개선을 유도하는 질 관리 기능을 보여준다.✓ 정답
5과밀화 지표가 높게 나온 병원은 그 날짜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에서 곧바로 제외해 버리는 기능을 보여준다.
해설
응급실 과밀화를 보여주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질 관리 기능이며, 지정 즉시 제외, 진료비 임의 책정, 진료 전면 거부 허용, 언론 공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