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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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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단계가 다른 기관이라도 공통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 기준은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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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준인 인력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어도 한번 지정된 기관의 지위는 취소될 수 없다고 본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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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당국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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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요구에도 기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절차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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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 이후에도 인력과 시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변동 사항은 보고 대상이 된다.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받으며, 미충족이 지속되면 시정요구를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체계(EMS)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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